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중에서 결혼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정 내용 중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가 개정된 점입니다. 결혼을 할 때 부모님들이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 일부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요. 이때 증여세가 걱정됩니다. 새롭게 발표된 증여세 면제 한도 개정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
목차
결혼 시 증여세 알아보기
✔️ 양쪽 부모님께 받을 경우 최대 3억 면제
✔️ 한도는 자녀 한 명당 10년 동안 5천만 원과, 혼인을 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1억 원을 합하여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.
✔️ 부부의 경우 양쪽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준다면 1억 5천만 원씩 둘이 합하여 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.
✔️ 자녀 증여세는 현재 10년 동안 5천만 원(미성년자는 2천만 원)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 즉,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혼인을 하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되어 총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✔️ 혼인 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총 4년 안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. 동거나 사실혼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증여로 인정합니다.
혼인공제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후 4년 안에 증여에 해당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년 동안 증여액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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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혼으로 혼인하지 않는 경우, 2년 이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?
✔️ 혼인 전에 증여받았지만 파혼으로 인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이러한 경우에는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 반환 시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합니다. 혼인을 하지 않으면서 혼인 증여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.
✔️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.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혼인 이후 증여를 받았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경우 혼인무효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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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법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향후 5년간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 혜택이 약 60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하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세금 혜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
세법개정 내용 살펴보기
▶ 신혼부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산후조리·육아도 전방위 지원 신혼부부,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증여세 공제 재산용도 제한 없어 재혼 때도 똑같이 적용 자녀장려금, 연봉 7000만 원
▶ 신혼부부, 혼인신고 전후 4년간 증여세 공제 재산용도 제한 없어… 재혼 때도 똑같이 적용 자녀장려금, 연봉 7000만 원도 받게 된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‘폐지’ 산후조리비 세액공제, 소득 수준 제한 없앤다
▶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받는 돈 중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.
▶ 서민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.
▶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소득 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.
▶ 출산 관련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. 정부는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 급여액 한도를 풀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.
▶ 0~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. 모두 결혼과 출산,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변화다.
▶ 증여재산 종류도 제한하지 않는다.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“부동산이든, 주식이든, 코인이든 모두가 증여할 때 과세 대상”이라며 “세법에 따라 시가 평가가 가능한 만큼 증여재산에 대한 제한은 없다”라고 설명했다.
▶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에 양수도 하거나 주식 상장 이익을 몰아주는 증여에 대해선 혼인 증여 공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.
▶ 신혼부부 증여 공제는 재혼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것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될 수 있다
